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일 오전 기소가 이뤄졌다. 1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고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 났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범죄 의도 입증 부족, 지휘부 인사 등의 이유를 대며 기소를 미뤄왔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새 지휘부에 다시 기소 의견을 내 결국 대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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