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미디어 추천 3 대원칙, 투명·공정·책무성"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방통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최근엔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기본원칙은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자율규범이다.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다. 5대 실행 원칙으론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을 제시했다.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해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방통위는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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