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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국정조사 요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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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국정조사 후 필요시 특검 설치, 국회가 논의해야”

유족도 “군 수사 불신…진상규명 촉구”



헤럴드경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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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불거진 공군 소속 이모 중사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특검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뿐만 아니라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군의 수사를 지켜본 유족은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밝히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며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의 차디찬 냉동고에 자식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에게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앞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초동 조사 부분과 관련해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한 명만을 입건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부실 수사의 정황이 여지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날마다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새로운 연루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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