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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 훼손 송구…8월까지 종합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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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오류로 10개 종합등급·3개 범주별 등급 조정

5개기관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 수정

"오류 책임 평가단 관계자 해임조치"

"제도개선TF 구성, 8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이데일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안도걸 2차관, 류형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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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와 관련해 “8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혓다.

안도걸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평가점수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가 수정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 경위와 관련해 “지난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했다”며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배점 오류와 관련해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고, 단순 평가점수 입력 오류로 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기관은 3개가 감소했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 증가했으며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아울러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 는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이 수정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적부진 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실적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안 차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운위 결정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해태로 인한 오류발생의 책임을 물어 평가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또 “정부는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내·외부 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평가과정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철저히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평가지표·평가방식 등 평가체계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개편하겠다”며 “경영평가의 목적(효율성·책임성 제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제고),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수용성,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등 3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현행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평가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전문가,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바로 착수해 8월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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