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예산 4.6% 증액, 23.5조원 투자

과기자문회의, 20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열린 회의에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4.6% 늘어난 2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내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4일 오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 R&D, 국방 R&D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인문사회, 기획평가 분야 R&D 등 '일반 R&D'를 합한 전체 R&D예산을 편성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은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적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양자·6G·AI 등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 양자기술 · 6G · AI 등 대폭 확대

중점 투자분야별로 보면 먼저 mRNA 백신 개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R&D 예산을 11.5% 늘려 총 4천881억원 투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13억원(11.1%↑),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신규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에는 9.1% 늘어난 2조4천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1조 7천216억원(5.6%↑), 미래차에 3천936억원(10.5%↑), 시스템반도체에 3천613억원(26.9%↑) 이 각각 투입된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자약기술개발/디지털치료제개발'에 82억원이 배분됐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44.8% 늘어난 1조5천400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6.3% 증가한 2조2천400억원, 탄소중립 기술에는 20.9% 늘어난 1조8천900억원을 투자한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은 7.3% 확대한 2조5천200억원,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에 7.1% 늘어난 5천132억원이 배분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확보 예산도 확대된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864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52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우주분야는 11.2% 늘어난 4천19억원, 양자·6G·AI 등 차세대 ICT분야는 151.5% 늘어난 1천238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R&D에는 9천400억원, 중소기업 R&D는 2조4천600억원(1.7%↑), 국민안전 R&D에 2조1천658억원(6.9%↑), 미세먼지·생활환경 분야에 3천553억원(3.7%↑), 치안·돌봄서비스 등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3천503억원(13.4%↑)을 투자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일반 R&D 포함한 총 R&D예산은 5%이상 증가할 전망"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을 합하면 내년 정부 R&D 총예산은 최소 5% 이상 증가한 28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정부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약 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적 배분을 위해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 2천억원을 절감하고, 심의과정에서도 약 1조 4천억원을 절감해 이를 주요 정책 및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회복·도약·포용의 3대 국정방향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지원함은 물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역·바이오·국방 R&D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강소특구, 백신 임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며 "국방 분야는 보라매 사업이 작년에 끝나면서 대체사업이 그만큼 늘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4일 심의회의에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 우주 탐사,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한 것은 아주 큰 성과”라며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 등에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성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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