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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확정…4인가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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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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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강조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밝힌 30조원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논의를 마치면 당정은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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