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GDP 2% 푼다는 정부...통화·재정 ‘엇박자’ 혼란 부채질

재난지원금 등 추경 최대 35조

상당부분 현금살포...유동성 확대

한은, 연내 금리인상 예고에 혼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에 육박하는 30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전망이다. 특히 현금살포 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돼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당국이 내세운 금리인상론과의 정책 엇박자가 우려된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30조원이 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 35조원을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조원 초반대라고 밝혔다. 35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 실질 GDP(1836조 8811억원)의 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부분이 현금살포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1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사용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직접적 현금살포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경제구조 자체를 회복시키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정책으로 직업 소득을 늘려 구매력 자체를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내수활력을 만들 수도 있으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내수활력은 대부분 소득안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재정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9년 3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랏빚을 갚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절벽으로 다가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살포→물가상승→금리인상→이자부담 증가’ 순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4%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이같은 현상은 가속할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의 1.9%에 달하는 재원을 풀면 승수를 낮게 잡아도 경제성장률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도 가시적인 영향을 준다”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나눠준 돈 중 30%만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저축 등 금융으로 흘러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4%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통화정책팀에서는 단계적 정상화를 말하는데 왜 전체 확장정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장기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가 푼 세금이 민간 투자를 구축해서 장기성장률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정 쓴다면 피해가 있는 곳을 세밀하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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