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골든타임 놓칠라”…반값 수수료로 네이버·카카오 달래는 구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자체)결제 시스템’ 의무 도입 전 네이버·카카오의 웹툰·웹소설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연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던 이른바 ‘반값 수수료’ 정책을 일부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주축이 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들이 잇따라 인앱결제 도입을 반대하고 구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인앱결제 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줘서라도 인앱결제 도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구글의 움직임에 관련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15%인지 30%인지보다는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한다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을 계속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10억원 안팎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레진코믹스 같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기업이 모두 수수료 15%를 낼 수 있게 된다. 음악 등 다른 콘텐츠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3월 연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선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국내 앱 개발사의 99%가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내 양대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와 여기에 속한 창작자들은 혜택을 거의 못 누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재화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게임·음악·웹툰·웹소설 등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로 결제된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앱 개발사가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국내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창작자와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1127억원, 노동 인력은 1만8220명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구글보다 먼저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30% 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부 반영돼 콘텐츠 가격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을 보기 위한 디지털 재화 가격과 동영상·음원 스트리밍 월 구독료 등은 구글플레이보다 앱스토어에서 20~30% 더 비싸다.

인기협 관계자는 “수수료를 15%로 낮춰준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득을 본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며 “수수료가 15%인지 30%인지보다는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한다는 게 문제다”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우리가 해외에서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느냐 강제하느냐는 다른 문제다”라고 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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