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새우튀김 환불' 갑질 논란…점주 보호 대책은?

[사건큐브] '새우튀김 환불' 갑질 논란…점주 보호 대책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최근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과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법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부터 짚어볼게요.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끝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질문 2>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고객은 이전에도 해당 식당에서 20여만 원어치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소비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특히 이 업주는 새우튀김 갑질과 관련해 해결해달라고 쿠팡이츠 측에 세 차례나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쿠팡이츠 측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악질소비자를 방치하고 양산한 게 아니냔 건데요. 이런 비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결국 쿠팡이츠 측도 재발 방지에 나서면서 점주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5>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다음 주에 공정위에 쿠팡이츠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을 통해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인데, 해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6>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별점 악성댓글 피해가 무려 63.3%나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쿠팡이츠의 대책만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일각에선 배달앱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 법 규정은 없는 건가요? 어떤 법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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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최근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며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과 배달앱 회사의 압박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법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