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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권경애 “文, 검찰 특수부 유지에 강한 의지... 조국 수사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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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조국사태 비판 책 ‘무법의 시간' 곧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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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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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강하게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민변(民辯) 출신이다. 그는 2020년 탈퇴하기 전까지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앞장섰었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랬던 그가 조국 흑서에 이어 조국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책, ‘무법(無法)의 시간(천년의상상)’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책에는 권 변호사를 이용해 검찰개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태에 비판 글을 쓸 때마다 권 변호사를 회유 또는 압박했던 여권 실세들의 모습이 낱낱이 담겼다.

책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대폭 축소·폐지되며 사실상 손발이 모두 잘린 검찰 반부패수사(옛 특별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애초 ‘검찰의 특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포함됐다. 책은 오는 24일부터 약 보름간 예약판매를 진행한 뒤 7월 중 출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검찰 특수부 유지는 文 대통령 강력한 뜻”

권 변호사는 책 도입부에서 자신을 가리켜 ‘(정부 입장에서) 때마침 나타난 뜻밖의 쓸모 있는 응원군’이라고 평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후 두 법안의 맹점에 대해 진보 진영 인사들까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 변호사는 그의 표현대로 ‘혼자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정부·여당 측의 겸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의 설계도를 친절히 설명하고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논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분류됐던 당시 그에게 청와대 핵심인사의 접촉이 이어졌다고 한다. 민변 선배였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권 변호사의 사무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그를 만나 비판 여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여론은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이광철 비서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오프 더 레코드’”라고 주의까지 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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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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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현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말 23명에 불과했던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 검사는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났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며 검찰 특수부를 유지했던 현 정권은 검찰이 2019년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비리를 수사하자 ‘검찰개혁’을 본격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반부패수사부를 축소, 폐지했다.

2019년 10월 8일 조국 당시 법무장관이 ’10월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3개 지검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8일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3차 검찰 조사를 받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강제구인됐던 시점이었다.

권 변호사는 “그들의 남편이자 형인 법무부장관이 비장한 어조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해체를 선포했다”며 “현실 같지 않았다”고 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며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회고했다.

◇텔레그램으로 ‘검찰개혁' 기사 보낸 조국

권 변호사에게 접촉을 시도한 실세는 이광철 비서관뿐이 아니었다. 권 변호사는 2019년 5월 8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첫 페이스북 메시지와 함께 ‘텔레그램’ 사용 여부를 질문받았다고 회고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 기능으로 뛰어난 보안을 유지하는 모바일 메신저다.

권 변호사는 조국 당시 수석이 텔레그램으로 ‘(페이스북 글을 통한) 응원에 대한 극진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관한 기사를 링크해서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토대로 정부를 옹호하고 방어해주길 바라는 뜻이 역력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조국 수석이) 새벽 6시쯤 청와대로 출근하기 전에 보냈을 메시지 한통을 시작으로 근무 중일 낮에도 종종 메시지를 보냈고, 퇴근했을 밤 10시쯤에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며 “안쓰럽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 앉아서도 SNS를 끊지 못하고 기사를 검색해서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고 있을 민정수석의 한가함과 묵언의 요구가 슬쩍 불쾌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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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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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권경애 만난 조국, “합법 아닌 건 하나도 없다” 자신

권 변호사가 조국 당시 수석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 두 달 뒤, 두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다. 이광철 당시 행정관이 자리를 주선했다.

권 변호사와 이광철 행정관, 김남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이 있던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근처에서 점심을 했다. 식사 후 조국 수석 사무실로 이동했고, 권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미경 행정관도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김 행정관은 이후 조국 청문회 준비팀에서 신상관리를 맡은 조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다.

이 자리에서 조국 수석은 “오늘이 청와대 근무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고, 권 변호사는 “(법무장관) 청문회 준비를 하셔야겠네요”라며 “가족들도 전부 드러나고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미경 행정관이 “언니(권 변호사)가 지금처럼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셔야죠”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조국 수석은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 수석은 이 말을 재차 반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 발언에 대해 “조국 지명자가 공개 석상에서도 내뱉은 그 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흠결에 제기되는 질타를 방어하는 표준 문장이 됐다”며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문장”이라고 했다.

◇조국 “윤석열은 文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전후 주요 국면에서 자신에게 접촉해왔던 인물에 대해서도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다.

권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됐을 시기에 이광철 당시 행정관이 사무실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행정관은 묻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수사를 청와대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진행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원칙주의자 성향이 현 정권에도 부담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과 비슷한 취지로 이 행정관이 말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권 변호사는 조국 수석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윤석열 지명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조국 수석은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광철 “윤석열이 ‘조국 사퇴시켜라’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법무장관이 수세에 몰렸을 때도 등장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장관 임명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9일,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했다’는 기사를 보고 다음날 페이스북에 조국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게 된다.

‘사모펀드로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잘 모르는 지지자들에게 어처구니없는 해명으로 핍박받는 노무현2를 연기하며 강렬한 방어와 지지를 끌어모아서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들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날이 선 비판이 포함된 글이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5분 후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이 비서관은 ‘(윤석열 배제 수사팀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는 했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철회한 방안, 조국 장관님은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전화로 전해지는 그(이 비서관)의 다급함은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그건 알아주셔야 한다. (조국 장관) 임명 전날까지도 (청와대) 내부 의견은 반반이었다. 임명 철회 의견으로 좀 더 기울기도 했었다”면서 “대통령님이 임명을 강행하신 것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날에 전화를 해서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게 영향이 컸다”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인가요? 대통령께?”라고 묻자 이 비서관은 “저한테도 하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 비서관의 애매모호한 대답에 대해 “대통령까지 윤 총장의 의사가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았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이 비서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권 변호사님이 우리 정부에 애정이 깊으시니까, 물론 권 변호사님이 페북에 글을 쓰시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이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 비서관이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 그는 부탁이었을지 모르나 내게는 무거운 압박이었다”고 썼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조국 사모펀드 글 당장 내려라' 요구

권 변호사의 ‘조국 비판’ 페이스북 글에 대해 압박을 가한 사람은 이광철 비서관 외에도 더 있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글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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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 민주당 국회의원/조선DB


권 변호사는 김현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20대 때 청년운동 단체에서 만난 친구”라며 “참여정부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는 김현은 문재인 캠프가 꾸려지던 초기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캠프 합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비리가 정경심 교수와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정권의 큰 부담이 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페이스북 글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가 “그런 요구는 무례하다”고 맞서자, 김 전 의원은 옆에 있던 권 변호사의 대학 선배를 바꿔줬고 그도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후 글을 내렸고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라고 못 박았다”고 했다.

◇운동권 H선배 “침묵하면 비례대표든 뭐든 원하는 자리 다 얻을 수 있다”

여권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회유’를 해온 인물도 있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모교 연세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연대 민주동문회를 주도했던 77학번 중 한 사람인 H가 찾아와 비례대표를 제안하며 침묵을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수호 촛불집회’가 열리던 시기 H가 찾아와 “야당은 이미 흘러간 권력, 너 같은 사람이 다음 정권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일(조국 사태)는 관여하지 말고 침묵하고 흘려보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만 침묵하고 있으면 비례대표든 뭐든 원하는 자리는 다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H가 그러면서 맥락 없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연세대 동문 선배를 언급하며 “청와대 인간들, 뭔일만 생기면 전화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세 달 뒤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고,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현 정권 비판 글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약속이 임박한 시기 권 변호사가 연락하자 H는 “야, 너 볼 일 없다”며 단칼에 잘랐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조언과 위로를 하러 서초동까지 온 게 아니었다”, “H선배는 내게 침묵을 제안했고, 침묵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나는 선배의 제안을 행동으로 거절했다”고 했다.

◇ “정경심 교수님이 위조한 것 같다, 조국 사퇴해야 할 것 같다”던 김남국

권 변호사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전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광철 비서관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김 의원에 대해 “TV에서 본 모습은 딱딱한 모범생이었는데 경쾌한 청년” “선배들을 잘 따르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붙임성 좋고 순종적인 성격”이라고 평하며 “나중에 김 변호사가 최민희,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최강욱 변호사와도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된 2019년 9월 7일 자정 무렵도 통화했다고 한다. 전날 6일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종료 하루 전일 이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이 사실은 청문회 종료 후 알려졌다.

권 변호사가 “어떻게 하지? 결국 (검찰이) 기소했네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네 정 교수님이 위조하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도 관여하셨고”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후보 사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김남국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학위를 준비하며 조국 교수를 가까이에서 보았고,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고 느껴졌던 터라 그의 말은 다소 의외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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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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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 비판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며칠 뒤 서울변회TF 회의에서 마주쳤다. 조국 장관 임명이 강행된 뒤였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연일 사모펀드 관련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나를 (김 의원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했다.

TF 회의 종료 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난 자리에서 권 변호사가 “결국 (조국 장관) 임명했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네, 임명 안 하실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권 변호사가 “이광철 행정관도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여론이 반반이라고 보고했다던데”라고 앞서 이 행정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김 의원도 청와대 인사들과 통화를 했었다고 했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권 변호사가 “조국 장관과 이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믿기 어렵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래도 저는 진영을 지켜야죠. 조국 장관님을 수호해야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가 재차 “진영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네, 저는 진영과 같이 갑니다”라고 반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후 작년 총선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乙) 후보로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

[정정 및 반론 보도]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3일자 「[단독] 권경애 “文, 검찰 특수부 유지에 강한 의지… 조국 수사후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2019년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 참여정부 청와대 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조국 비판’ 페이스북글을 “당장 내려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현 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니라 보도지원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현 전 의원은 “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통화 시 옆에 있던 권 변호사의 대학 선배를 바꿔줘서 글을 내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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