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 서울 홍재·부천 중동 등 6곳 추가.. 후보지 절반은 주민 동의 확보

[파이낸셜뉴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등 6곳이 추가됐다. 1~4차 후보지 46곳 중에는 약 50%인 21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된 것과 달리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건도 발굴하지 못했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심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 고밀 개발' 서울·부천 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역 1곳와 경기 부천시 중동역세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4차 후보지 46곳을 포함해 총 52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23만98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가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18곳을 검토했다. 후보지는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의 경우 부천시의 소사역 북측(4만1378㎡)과 중동역 동측(5만1263㎡), 중동역 서측(5만3901㎡) 등 3곳이다. 준공업지역은 부천시의 송내역 남측(5만5590㎡)이고, 저층 주거지는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산 서측(11만4770㎡), 부천시의 원미사거리 북측(5만8767㎡) 3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420가구(29.0%)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1.0%포인트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사업 착수 및 공급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절반 주민 동의 확보.. 강남권은 '0건'
앞서 발표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49.2%인 21곳(2만9500호)이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중 지난 3월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가 16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주민 동의율이 10%를 초과한 사업지는 시간이 흐를 수록 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발표 이후 4월14일 3곳, 5월12일 6곳, 5월26일 12곳 등이다.

또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에 이어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3분의2 동의를 초과 확보하며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구역은 연내 본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뒤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5차 후보지까지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권은 민간 사업성이 큰 만큼 공공 주도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하고, 민간 주도 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후보지 발굴에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며 "기존 주민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도 공공 주도외 대안이 없는 지역들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사업성이 좋아 민간 사업을 선호하다 보니 후보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강남권 지자체들이 일부 제안된 후보지가 있는 만큼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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