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속도에…전문가들 "동의율 확보 고무적, 추가 인센 필요"

"도심복합 후보지 49.21%, 주민동의 10% 확보"

"서울시 추진하는 공공기획과 연계 검토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를 찾은 시민이 송파구 아파트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2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21곳이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46곳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지가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의율 확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지가 넓게 퍼져있는데다, 주민동의 10%가 사업의 방향을 확정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까지 발표한 1~4차 후보지 46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Δ자력개발 대비 용도지역 상향 Δ공급세대 증가 등 토지주 수익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지난 18일 '2·4 공급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일부 재산권 침해 등 규제가 완화된 점도 토지주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라고 짚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최초 발표 이후 추가 동의가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은평 등 서울 서북권을 한 블록으로 해서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번에 추가된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 같은 입지는 좋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후보지가 좀 더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의 위치도(좌) 및 조감도(우). 국토부 제공. © 뉴스1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동의율 기준이 10%인 점을 들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추가 동의라는 것이 주민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것만으로 사업의 속도를 체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시나 홍보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도 "해당 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며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단기간 정책 및 공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촉진(공공기획)과의 연계를 조언하기도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10%라는 주민 동의율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쉽게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비사업촉진(공공기획)과 병행해서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공기획의 신청요인은 주민동의율 30%다. 시작이 동의율 30%면, 3분의 2인 최종 진행을 위한 동의율 획득에 더 쉬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를 5곳 선정하고, 앞서 선정한 1~4차 후보지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49.2%(21곳)가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 요소다.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이 먼저 검토된다.

이날 국토부가 추가로 선정한 5차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저층주거지와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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