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자산거품 위험 금융위기 수준”

韓銀, 금융취약성 경고

주식·부동산 등에 자금 몰려

가계·기업부채, GDP의 2배↑

미상환 시 ‘신용손실’ 37조원

자산가격 급등,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가격의 경우 현재 지표상 위험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인 ‘신용손실’은 37조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지속 하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용손실이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신용손실은 8조7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손실을 합하면 24조6000억원에서 37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1분기 말 216.3%로 지난해 동기대비 15.9%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서 연간 명목 GDP(지난해 2, 3,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총합)는 1954조원, 민간신용 연간 추정치는 4226조원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의 연간 빚이 GDP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이에 따른 부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충격 전 0.83%에서 1.18%로 0.35%포인트 상승하고, 기업대출 부도율은 1.48%에서 2.36%로 0.8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불균형이 이어지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의미다. 한은이 이날 새롭게 발표한 금융취약성지수(FV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FVI는 58.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100),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73.6)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FVI 구성지수 중 자산가격 총지수(91.7)의 경우 외환위기 시기(93.1)나 글로벌 금융위기(100) 때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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