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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준석 병역 특혜 의혹...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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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병역특혜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일)]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습니다.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길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길게 들어봤는데 결국 11년 언에 자격이 없는데 연수생 선발 과정에 지원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모 언론이 2010년 당시에 지경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합격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사를 내달라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학 졸업생도 재학생까지 포함해서 71명. 즉 100명 중 71%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졸업생도 뽑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선발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발위원장이 이 공고, 즉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띄고 재학생인 자라고 되어 있는 공고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멘토를 선발하기 이전에 아마도 나온 초안인 것 같다.

지금 이 공고가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지원자들은 뭘 보고 들어왔냐면 당시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홈페이지 지경부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와 대학 게시판, 커뮤니티의 모집공고를 보고 왔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모집공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업기능요원과 관련돼서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지금 또다시 특정한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정부 지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지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현업이 아니다, 현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양쪽 진영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쪽 진보 쪽에서 비판을 받지만 보수 쪽은 뭐 갖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하버드대 4년 장학금 그것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원한 거다, 노무현재단이 지원한 거다.

그거 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장학생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03년도에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36살의 새로운 대표의 그 체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정작 본인은 10년 전에 검증이 이미 끝난 이야기고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도 다 받은 사안이라고 보호해 주는 엄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진봉]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엄호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됐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윤리적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공정 아닙니까?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원자격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밝힌 내용도 그래요.

지원자격에 분명히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인 자라고 하는 공고문이 있어요.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그걸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 걸 보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럼 바꾼 건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본인은 졸업을 했는데 원래 공고문에는 대학원 재학중인 자만 되어 있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의. 졸업한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뽑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만 뽑은 건 아닙니다.

졸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은 밝혀야 돼요. 왜 뽑았는지 그러면. 그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본인은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대체복무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군에 가서 복무하는데 본인이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어쨌든 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 복무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 복무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곳에 지원을 해서 돈을 받습니까, 군 복무 중에.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젊은이가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 가서 정말 내무반에 가서 힘들게 군복무하고 있는데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다른 곳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서에 보면 장학금도 받고 컴퓨터도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 돈을 받게 되면.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공정입니까? 저는 이런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대체복무할 때 군 복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사태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한테 또는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명쾌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평론가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이종근]
그게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쪽 보수 진영의 일부 사람들은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하버드대 국가 대통령 장학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사과예요.

그럼 양쪽으로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이사장 얘기하셨지만 선발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고. 또 지경부에서도 지금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럼 납득할 수 없는 게 제가 이거예요. 왜 재학생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학 재학생이라고 명기만 돼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졸업이 있는데 졸업생이 있어요.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만 된다라는그런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경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괄적인 의미였다.

그리고 그건 이전의 초안이다. 이미 그 공고 자체는 공식적으로 나갔다,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글쎄요, 저는...

[최진봉]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학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중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왜 안 들어가냐고 얘기하시는데요. 학생이냐, 아니냐 신분이라고 생각해요.

졸업한 사람은 학생 신분이 아니에요. 재학 중인 사람은 학생 신분이고요. 그게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두 번째, 심사위원장이 그렇게 밝혔다면 왜 그렇게 밝혔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초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공고문이 막 떠돕니까? 어떻게 했길래 나와서 초안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그게 공고문에 보면 분명히 지원 자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재학중인 자인데 졸업생을 집어넣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본인이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그런 복무를 하면서 다른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군 장병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까?

[이종근]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혼자 된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법대 교수와 동양대 교수가 자신들이 있는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최고위원으로 간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못 가고 이준석 대표가 간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졸업생들도 있고 매년 졸업생들이 계속 뽑혀요. 다른 기수에서도 이 마에스트로가 전부 다 대학 졸업생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이준석 대표 때문에 바꾼 게 아니잖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근]
실체 파악, 지경부하고 위원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걸 결정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선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부분은 지난 일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과거의 공정성 문제는 잘 따져야 되죠. 또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대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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