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1세대 1주택자 조세저항' 언급
집값안정은 공급정책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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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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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당론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룰’에 대해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 조세저항이 생긴 부분을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2% 룰이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정책 방향에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공급 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2% 룰’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많은 납세자들을 만나본 의원들이 세금 폭증을 말했다. 서울에서만 89만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 현실적 고려도 안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성동구 같은 곳은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까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고 강남은 60%가 넘는다"고 했다.
종부세 2% 룰로 감세되는 세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 86만 명 가운데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상위 2%로 상향되면서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순수한 1세대 1주택자는 9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걷지 못하는 세금 규모도 656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과세분(5조 8000억 원)의 1.2% 수준이다. 그는 "작은 세수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생기는 조세저항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했다.
집값 안정은 공급 대책이 중요하고, ‘누구나집’ 형태로 발표했고 정부와 당, 서울시의회 TF를 통해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추진했던 간판 프로젝트다. 집값의 16%(10% 분양권+6% 거주권)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인상의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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