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론자 배지 떼라” 여당 강경파들 잇달아 반발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입법 장기간 지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을 두고 여당 내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라는 점을 들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정 사항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당론 폐기를 주장했다. 양 지사는 “국가 정책은 신뢰가 기반인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단독으로 종부세 인상을 주도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책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 모두 놓쳤다고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도 “부동산 잡으라는데 종부세만 잡으려는 생각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은 19일 트위터에서 “송영길·김진표 등 주동 의원들은 지지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민주당과 대선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도부가 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비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당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표결 내용을 당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지층 비판으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권리 당원 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반발을 쏟아냈다. “종부세 완화론자들은 국회의원 배지 떼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 뽑는다” “표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등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당의 종부세 부과 방식을 놓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과표 기준이 매년 과다한 행정 비용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나오는 시점에 각 가구주들이 소유 주택의 종부세 부과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바뀌는 정책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이 돼서야 부과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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