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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유승민 "與 상위 2% 종부세 부과, 해괴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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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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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유승민 전?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31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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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19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정하기로 결론냈다. 현재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방안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을 오락가락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자산·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유 전 의원은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택 150만호 공급'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총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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