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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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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 프레젠테이션 발표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

"대선주자들,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 입장과도 배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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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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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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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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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

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

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

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

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

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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