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자이고,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자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원 처분은 확진자인 A씨 등을 격리해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자이고,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자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