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인권도 못 지키는 정치가 무슨 소용”…수술실 CCTV 법안 통과 압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미온적인 야당을 향해 “국민 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압박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그는 “수술실 환자는 정보 면에서 절대적 약자이고 신체 방어권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건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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