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이 추천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안 추진하기로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논의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마련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고,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우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KBS)의 경우 여야 7 대 4 비율로 이사 추천을 받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해,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포털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한다. 김 의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천만~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2017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해직 언론인 사태, 공영방송 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등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미디어특위안에 대해 “아직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보면, 정치권, 특히 야당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효실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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