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무단 이탈·국고 횡령… 역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되풀이

감사원, 2012년 56건·2017년 26건 적발

역대 정권 교체기 때에도 해이해진 공직기강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은 역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적발하곤 했다. 이러한 감사원 적발사례를 보면 정권 말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행태가 드러난다.

2017년 감사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에서 총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이 그해 2월 미국 출장 중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서 징계 및 여비반납을 요구했다. 자매도시인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한 일정이었는데 이씨는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됐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씨 등은 미국 출장 등에 아쿠아리움, 엘비스프레슬리 기념관, 유람선 승선 등의 일정을 보냈고 감사원은 이를 ‘외유성 일정’이라고 판단했다.

경북 경주시의 한 과장은 그해 5월 당직 근무일에 지방공무원 교육 동기 모임 참석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찰에 적발돼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18대 대선이 이뤄졌던 2012년에도 같은 유의 특별감사를 실시해 총 56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때 감사원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도박행위를 즐긴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소속이었던 A씨는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총 15차례나 출장 또는 근무시간에 경마를 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B씨는 금요일에는 강의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출근 대신 경마장행을 택했다. 그는 2010∼2012년 86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가량을 경마장에 썼다. 당시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공직자 22명이 근무시간에 경마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허술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2억원의 국고를 빼돌렸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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