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사진=서동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7일 일자리,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경제 정책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라고 칭한 그는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으로 젊어진 국민의힘 이미지를 부각,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한다"고 맹폭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를 언급하며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나"라고 몰아붙이며 '공정'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