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4년간 주택지옥…586이 국가 사유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을 '주택 지옥' '경제 폭망' 등으로 묘사하고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8분간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의 요새가 돼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부족과 주택가격 급증을 주요 실정으로 꼽았다. 그는 "친귀족 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며 "여당은 기업을 때리고 귀족 노조 편을 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안다"고 했다. 또 집값 급등에 대해선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 코로나19 이후 'K방역' 홍보, 백신 조기 확보 실기,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선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손발을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 편을 수사하니 개혁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장관급 이상 인사 33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하고, 여당 정치인 출신이 총리·장관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도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느냐"며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보수정당의 과거에 대해 "현실에 안주했다. 변화를 거부했다. 실력이 모자랐다. 포용도 부족했다"고 읊으며 국민을 향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 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 보호는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완화, 스마트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킨 에너지 정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4대 보험과 연금제도 정비 등도 일일이 언급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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