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장려금 두 배 늘었는데···부정수급 적발 제자리

고용부, 작년 고용장려금 5조

작발건 2년째 900건 후반대

자진신고 운영 후 단속 강화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가 전년 보다 두 배 넘은 5조원대로 증가했지만,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금은 2조2,779억원,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는 2조5,991억원, 워라밸 및 유연근무지원금은 880억원으로 총 4조9,650억원이다. 이는 2019년 1조9,540억원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금액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75억원, 122억원으로 전체 지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올해 1~4월에는 적발건수가 665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고용부 안팎에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고용부는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정수급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감독 고삐를 죌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