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청년에 호소..."'누구나집'으로 청년기본소득시대"

송영길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누구나집으로 청년기본소득시대 만들 것"
文대통령에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우주개발·2050년 이후 핵융합발전 상용화 제시
"SMR로 북한에 에너지 지원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비 장려 방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안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억원짜리 아파트에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눠 받게 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정책 브랜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청년 문제와 연결시키며 집값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부각시켰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노량진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의 사연을 소개한 송 대표는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 104만원을 벌고,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원 씩 내며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년에 48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며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000만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인데,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으로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집값의 6%만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집중 강조한 송 대표는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 자신했다.

'누구나집'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인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공식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서두부터 '탈탄소 경제'를 강조한 송 대표는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우주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통한 북한으로 에너지 지원, 2050년 이후 핵융합발전 상용화 등을 밝힌 송 대표는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고, 김대중 정부는 IT(정보기술)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 상당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SMR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추진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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