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시장 안착 위해 '시행상황반' 운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추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등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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