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17년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 일단 '휴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1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부터)이 회담에 앞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EU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년 동안 이어진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따른 무역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일단 유예중인 상호 보복관세를 5년 더 유예할 계획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회담에 앞서 "이번 회동은 항공기에 관한 돌파구와 함께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측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5년간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관세가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예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항공기 제조의 양대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EU는 지난 2004년부터 서로가 상대방 항공기 제조사에게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공방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졌다.

미국과 EU의 긴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에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더욱 험악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11월 WTO의 용인 아래 에어버스 보조금을 이유로 포도주, 쿠키, 식품 등 EU 수출품 75억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도 1년 뒤 WTO의 보잉 불법 보조금 인정을 계기로 미국의 위스키, 견과, 담배 등 45억달러 규모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지난 3월 합의에서 보복관세 부과를 일단 4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유예했던 보복관세를 5년 더 유예하고, 그 사이 해결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취임과 동시에 유럽 동맹과 관계 회복을 추구했던 바이든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의 부상에 맞서 서방세계를 결집한다는 기존 방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은 이날 회담 직후 양측이 오는 12월 1일 이전에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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