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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절반만…991만 가구 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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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어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할인액이 줄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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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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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ㆍ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 달부터 소폭 오른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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