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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G8” 자찬한 靑, 中견제 공동성명엔 “서명안해”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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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결과 中반발 우려

“초청국일뿐” 어정쩡한 태도 보여… 전문가 “美中 모두 신뢰 잃을수도”

나토 정상 성명 “中, 구조적 도전”… 군사적 위협에 맞설 방안 논의

동아일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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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위구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사실상 G8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찬하면서도 G7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청국은 (공동 성명)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2일 참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압박 성격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열린사회 성명’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만해협 안정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음에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던 설명과 똑같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 동맹국은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공동성명은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 관계자는 14일 CNN에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해 강조하는 성명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 ‘구조적 도전’이라고 한 표현도 성명에 담겼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된 나토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전략 개념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명시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빈=공동취재단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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