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중국, 국제 질서·동맹 안보에 구조적 도전…책임있게 행동하라"

中을 나토 도전 과제로 언급한 것은 처음

러시아 사이버 범죄 겨냥 "필요에 따라 대가 치르게 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4일(현지시간)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구조적인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지난 2019년 정상회의 때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만 언급했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워싱턴조약(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상반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들이 우려된다"며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사이버·해양 분야를 포함해, 국제 약속을 지키고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상들은 "가능한 분야에선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동맹과 관련된 분야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과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 구축, 투명성 조치를 위해 의미있는 참여를 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를 "모든 위협에 맞설 유럽-대서양 지역의 집단 방어를 위한 조직적인 틀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후 문제와 관련해선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있어 나토가 주도적인 국제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점증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 정상들은 "동맹의 보안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복잡하고 파괴적이며 강압적이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나토를 동맹국 간 정치적 협의의 플랫폼으로 활용,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가적 접근과 대응법을 교환하는 동시에, 가능한 집단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우리를 해치는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사이버 방어 공약이 채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 사이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겨냥해 "군사 활동 외에도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대리인을 통한 '하이브리드 행동'을 강화해 왔다"며 "여기엔 동맹국의 선거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개입 시도, 정치·경제적 압박 및 위협, 광범위한 거짓 정보전, 악성 사이버활동,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눈감아주기가 포함된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러시아를 겨냥해 "나토는 유럽에 지상 핵 미사일을 배치할 의도는 없지만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력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체코를 비우호국가 지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도 러시아에 촉구했다.

체코, 미국과 서로 상대국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외교 공방을 벌여온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엔 미국과 체코를 '러시아 정부와 국민, 기관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체코 대사관은 러시아 국적 직원을 19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미국 대사관은 단 1명의 현지 직원도 고용할 수 없게 됐다.

나토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을 향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며 "핵·화학·생물학 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는 한편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전했다.

또한 현행 유엔 대북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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