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규제 개혁 체감도' 3년래 최저...전경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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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개혁성과에 대한 기업들 만족도가 3년래 최저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2.1로 작년(93.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8년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률(1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으니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 규제 신설·강화, 핵심 규제 개선 미흡,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 순으로 답이 나왔다.

특히 규제 신설·강화 항목은 예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2019년 조사에서 규제 신설·강화를 꼽은 기업 비율은 14.6%로 4위를 차지했다. 2020년 조사에서는 19.0%로 3위로 올라섰다.

작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규제 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선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 8.2%·부정적 16.8%)이 25.0%로, 긍정적 응답(매우 긍정적 1.4%·긍정적 9.0%)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이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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