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홍콩·신장·대만’ 모두 꺼내 중국 압박

[경향신문]

G7 초청받은 문 대통령, 보건 의제 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의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콘월 | AP연합뉴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첫 포함
중 반시장 정책·인권 탄압에 대응
개도국 인프라 투자 ‘B3W’ 합의
한반도 비핵화·대북제재 이행 촉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주선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구상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해 논의했으며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계획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B3W는 2035년까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40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G7이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G7 정상들은 또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경제의 작동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반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 공급망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신장을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적시했다.

정상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키우는 일방적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의도 밝혔다.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적시하는 등 한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G7 정상들은 내년까지 세계에 최소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올해 G7 내 생산 백신 7억회분을 수출하고 이 중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백신 생산 공정을 100일로 줄이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 모든 국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면서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다자주의는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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