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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남관 “권력에 비굴하지 말고 약자의 말 경청”, 김관정 “검찰만 부패 막을 수 있다는 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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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른 취임사

조선일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달 초 인사 발령을 받은 검찰 고위 간부(고검장·검사장)들이 1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가졌다. 이 중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같은 날 다른 취임사’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검찰 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을 연이어 좌천시키는 걸 검찰개혁으로 포장하는 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그는 작년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됐다.

조선일보

국민의례하는 박범계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들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6.10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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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관심있는 수사나 회의는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상황. 검찰청이 실시간 (피의 사실) 중계하는 방송국이냐”고 했다. 현 여권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고검장은 이어 “검찰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건 타 (사정) 기관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의 취임사는 철저히 현 정권의 시각에서 검찰을 비판한 내용 일색”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대검의 반대에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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