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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진핑 영구집권? 중국의 민주화? 중국은 美 제치고 '패권국'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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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윤다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 패권국 미국의 자리를 꿰차려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중국을 좋아할 수 있는 '중국만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분석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맞서 각국과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와 '백신 외교' 등이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으로 꼽힌다.

일대일로는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 교수는 "중국은 과거부터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게 공공재를 뿌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는 이른바 '백신 외교'를 펼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워낙 탄탄하기에 중국은 경제 우위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중국만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다가 계속 개혁개방을 해도 많은 국가들이 좋아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에 더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6년 내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중국은 향후 몇 년 내에 미국 GDP를 따라잡았다가, 결국 또다시 미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 내 고령화'를 꼽았다. 중국은 극심한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점점 줄고, 경제성장률도 자연스레 둔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이민 정책 등으로 노동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 미국 GDP가 중국을 다시 따라잡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또 "향후 몇 년 안에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하더라도 양국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세한 차이로 유지되다가 다시 역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중갈등에 판세 변화는 '대만'에서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싸워서 이기고, 그 기세를 몰아 시진핑 정권의 붕괴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권은 대만과의 무력 통일까지도 자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홍콩을 공산화시킨 데 이어 중국 내 민족주의 결집이 어려워지면 분명 다음 타겟은 대만이 될 것이고,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시킨 후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드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대만을 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과 전쟁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어느 쪽이 승자가 될 지는 싸워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다만 10년 후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수록 미국에게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민주화와 관련해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는 등 중국의 민주화에 있어 '기능주의적 발상'을 해 왔다"며 "'경제가 정치를 바꾼다'는 게 그 핵심인데,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택했지만 민주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인들은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 공산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기능주의 이론은 미국에서 실패한 이론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은 국가 부채가 매우 많아 '경제 붕괴로 인한 민주화'를 기대해왔는데, 엄청난 부채 비율에도 공산당은 이걸 또 잘 관리하고 있다"며 "서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패러다임, '공산당이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패러다임들이 다 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에 대한 로열티가 너무 높다. '부패를 척결한 깨끗한 지도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단기적으로 중국의 민주화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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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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