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LH 혁신안 '속빈 강정'…뜨거웠던 국민 '분노' 잊었나

김희준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직원의 땅투기 사태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나왔지만 핵심으로 꼽혔던 조직개편이 빠지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안엔 공공택지 지정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고 2000명의 인원감축, 일부 업무 이관 등이 전부다. 가장 필요했던 조직개편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조직 재설계 방안에 대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식의 대안들을 중점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혁신안을 두고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LH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인, 공무원까지 관가의 부동산 부패를 지켜본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얘기다.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개편안에 택지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져있다"며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보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가 사업 진행의 관건인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LH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신뢰 회복을 위한 LH개혁을 대하는 당정의 자세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두 번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모자 회사 분할 방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완강히 반대했다.

일부는 '대선을 앞둔 만큼 LH 조직개편은 내년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정이 결론을 내기도, 안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질질 끌다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앞으로 확정 발표할 개편안에는 LH의 공공성을 높이되 본연의 업무인 주택공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안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LH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뼈를 깎는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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