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미래세대 청년 4명중 1명 실업상태, 고용 질과 양 우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제109차 ILO 총회'서 연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뉴스1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과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8일 열린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으로 2년 만에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지난달 20일 개회식을 가진 뒤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주요 의제로 △코로나19 대응 문서 채택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상황 점검 △회원국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4000여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5500만개 일자리가 증발하는 피해를 남겼다는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가지 의견을 전했다.

그는 우선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의 세계(World of work)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근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팬데믹 피해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신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

손 회장은 아울러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비준 기탁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 ILO 핵심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발효까지 남은 1년간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도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을 통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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