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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복궁 일대에서 행진하는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관계자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병도 원내운영수석, 김성환 원내기획수석 등이 자리하고,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손실보상제의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에 대해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이나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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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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