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스타트 끊었는데… 커지는 여권發 정책 불안감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로 가는데
민주당, ‘추가주택 공급’ 카드 꺼내
일부 대선주자 전면 재검토 주장도
미뤄지는 LH 혁신안도 혼란 키워

7월 사전 청약을 앞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인 '3기 신도시'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면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내 잠룡 일각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3기 신도시의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정간 입장차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도 3기 신도시 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공급 카드 꺼낸 여권..지구계획 바뀌나

6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 지구(1만7000호·333만㎡)의 지구 계획이 가장 먼저 확정됐다. 지구 계획은 토지이용 및 용적률에 근거한 인구·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 대책 등 전반적인 신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호가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내년에는 3만2000호에 대한 추가 사전 청약이 시행된다.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지구 이외 나머지 3기 신도시는 현재 지구 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다.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6곳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오는 7월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을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미 확정된 인천 계양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가능성은 물론, 현재 막바지에 이른 지구계획 수립도 영향을 받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당장 용적률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지구 계획 변경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시작하는 단계라 당장 용적률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향후 협의를 거쳐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대규모 상향이 아닌 일부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여권發 커지는 정책 불안감

당정내에서 진통을 겪으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LH 혁신안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LH를 지주사 형태로 쪼개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내에서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LH의 역할이 광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혁신안은 현재 공급 대책의 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돼 추진 중이다. 단, 토지 보상은 첫 지구계획이 승인된 인천 계양(60%)과 하남 교산(84%)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단 한 곳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광명·시흥은 계획 조차 잡혀있지 않다. 국토부는 올 3·4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사태로 인해 공공 부문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권내 잠룡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추진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여러 정책적인 변수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다음 달 사전 청약의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