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빅테크 세금회피도 차단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빅테크 세금회피도 차단

[앵커]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회의를 가진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리시 수낙 / 영국 재무장관> "G7 재무장관들이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기업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고 중요합니다."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도해온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다자 협력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반겼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 국가들이 긍정적인 기반 위에서 경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오는 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아일랜드가 법인세수 5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실현까지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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