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해온 EU…수출 제한 완화 제안

유럽연합의 국기. [위키피디아 캡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에 반대해온 유럽연합(EU)이 제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개발국가에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가 지재권 면제에 반대해온 이유는 제약사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특허 무력화로 단기간에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것과 변이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제품 개발과 같은 제약사들의 추가 연구에 대한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J가 입수한 EU 대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그 원료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어 전 세계의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 각국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기존 무역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EU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과 관련한 타협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 같은 대안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는 대안 계획을 곧 WTO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WTO는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획 초안에는 "규칙에 기초한 세계 무역 시스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생산의 빠른 확대와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U는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백신 및 원료의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대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재권 면제 협상을 새롭게 진행하는 것보다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조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게 EU의 주장이다.

TRIPs에는 비상사태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각국이 특허권을 제한해 의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지만, 개도국들은 규정이 너무 복잡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EU 관계자는 "아무도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협상 대신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말했다.

WSJ는 이번 주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WTO에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지만 WTO는 '컨센서스(의견일치)' 방식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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