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20년이나 문제 될 일인가…병역기피 아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측이 어제(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과거 그 누구도 유 씨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 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 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은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 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한 해석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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