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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성추행 가해자, 더 있었다니… [오늘은 이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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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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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유족 측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 등 3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공군은 피해자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검찰까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더 있다”
▶ 은폐·축소·회유…공군, 전방위 ‘봐주기 수사’ 정황
▶ ‘원 아웃제’ 무관용 원칙 나온 후 “눈감아 달라” 피해자 압박 늘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정의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석탄 노동자들은 지금까지의 과정은 정의롭지도, 정부의 표현대로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직장이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대책은커녕 직장이 문 닫게 되는 시기도 정확히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자 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전환에 따른 일자리 상실 등 피해는 공기업 직원인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석탄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2)]곧 사라질 직장에 다니는 석탄 노동자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내 주요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나 경제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번엔 경총 회장이 김 총리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배려를”
▶ “문 정부, 총수 한 명 풀어주려고 공정과 정의 무너뜨려선 안 돼”
▶ 뇌물죄 형기 1년가량 남아…경영권 승계 재판도 진행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휴가’ 도입이 대기업, 중견기업과 정보기술(IT)·유통 분야 기업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처한 여건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특히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업체나 영세 사업장·자영업자들은 백신휴가를 주면 업무가 중단되므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마저 양극화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백신 휴가’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양극화되나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좌우와 아랍계 정당을 아우르는 연립정부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극우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와 중도 성향인 제1야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가 정권교체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의회 표결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는 집권 12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 초유의 ‘무지개 연정’에 막 내리는 네타냐후 시대
▶ 우파 끌어내리고…새 총리엔 극우 베네트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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