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軍 아닌 특검이 해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B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중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방일보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가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사례를 볼 때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제로”라며 “국방부나 군에 맡겨 놓으면 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철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은 사건 발생 3개월 동안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했다”며 “여론에 계속 떠밀려 공군 군경 합동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 국방부 검찰단 수사까지 왔는데 그래봤자 군 내부 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 1일 공군본부에 수사를 맡겼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심 의원은 또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느냐”며 “특검 수사와 더불어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진상 규명과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