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배성범 "'검찰개혁'으로 범죄대응역량 공백"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검사장급 대폭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개혁'에 대해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 대응역량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수사 인프라는 계속 약화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1일 배 원장은 검찰 내부 게시망에 사직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민들의 질책이 '검찰이 인권과 공정을 지켜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것'에 있다고 봤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그는 "LH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부패사건,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에 공백이 초래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배 원장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됐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했다. 또 "강력부, 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수사부서가 수 십 년간 힘들여 축적해 온 전문수사 역량은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법시스템과 국가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제 외사범죄는 더욱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는데 검찰 전문 수사 시스템은 오히려 위축되는 사법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가 6대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강력부는 반부패수사부에 통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대검에 보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중 1개만 총장의 승인을 받고, 지청급 기관은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배 원장은 "총장과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검사들의 수사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검찰 인사가 보복성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 원장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지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인사를 통해 배 원장을 비수사기관장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하고, 당시 수사팀 차장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배 원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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