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오수 체제’ 시작…박범계 검찰개혁 발맞출까

[경향신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김 총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장관은 조만간 김 총장을 만나 이달 초로 예정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작심한 듯 수차례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의 인사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내놓고,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검사장 4명에 대해서만 ‘소규모 인사’를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때’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 절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열렸던 검찰인사위원회를 김 총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열어 고검장을 검사장급 보직으로 ‘강등’할 수 있는 인사 방침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이 물러나지 않아 고검장·검사장 인사 재량이 줄어들자 ‘망신주기’를 예고해 고검장들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 장관의 인사 방침이 알려진 뒤 고검장·검사장의 사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지난달 31일 오인서 수원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고흥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일선 검찰청 대부분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김 총장이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한다면 취임하자마자 구성원들의 신망을 잃을 수도 있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에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사건에 연루된 정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김 총장 취임 이후로 기소 승인 여부 결정을 미뤄왔다. 월성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기소 승인 여부 결정이 늦어진다면 사건 자체가 뭉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팀을 모두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인 1년 동안 전보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직제개편과 함께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거 좌천성 발령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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