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가루 브랜드로 알려진 회사가 맥주에 같은 브랜드를 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식품과 관련이 적은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파는 이 술병과 모양도 같고 상표도 같은데 크기만 다른 이 제품은 방향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잘못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딱풀 모양의 이 사탕, 이걸 먹는데 익숙해진 유아나 어린이가 진짜 딱풀을 실수로 먹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발의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이런 안전사고 가능성을 막자는 겁니다.
현행법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같거나 비슷한 걸 사용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식품으로 헷갈릴 수 있는 제품의 출시가 원천적으로 규제되는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세제나 방향제를 삼키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 끝 지점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소비자원은 "장난감이나 식품으로 오인하는 모양의 포장 제품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식약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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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밀가루 브랜드로 알려진 회사가 맥주에 같은 브랜드를 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식품과 관련이 적은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