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장 임명 앞두고…대검, 주요사건 처리 보류

<앵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굵직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해서 의견을 올렸는데도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다며 일선 수사팀의 불만이 많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겨냥한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팀.

지난달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개진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대검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재차 올렸지만 대검은 또다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중요 현안 사건의 결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한 수원지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기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대검은 아직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 취임과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대검이 지나치게 눈치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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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굵직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해서 의견을 올렸는데도 대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룬다며 일선 수사팀의 불만이 많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겨냥한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팀.

지난달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개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