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갈등 해소 중재 역할 할 것"…협의체 가동

방송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다음달 협의체와 오는 7월 열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 소통을 통해 갈등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0~30번 이하) 홈쇼핑 채널과 관련해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시청자 권익 보호에 더 힘을 쏟기로 합의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낮은 번호 대역에서 홈쇼핑 채널이 지나치게 송출돼 시청권을 해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가 낮은 번호 대역에서 홈쇼핑 채널 수를 12개 이하로 구성하고, TV·데이터 홈쇼핑 겸업 사업자 홈쇼핑 채널은 1개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료방송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유료방송과 PP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송출을 중단해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행위는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터넷TV(IPTV) 3사와 CJ ENM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와 광고 매출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힘을 모은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각자 문제의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각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이나 상대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콘텐츠 사용료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6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라이브커머스나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생태계의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대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경식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한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정부 역할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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