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조직개편에 "진짜 검찰개혁은 권력비리 못 덮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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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개혁을 정의 실현의 예외지대를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7일 한 검사장은 매일경제에 "집권당 당론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치인 장관에 사전에 허락받지 못하면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인가"라며 "도대체 이게 왜 검찰개혁인지 알면 말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눈치봐서 덮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비리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의 실현의 예외지대를 만드는 걸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형 비리의 성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한 검사장은 "권력비리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서민이다.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비리 수사를 막으면 피해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의 발언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다른 지검에서는 형사부 가운데 한 곳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검찰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전달했다.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자리에 친정권 검사를 두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권력형 비리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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